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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난 11월 초 감세법안이 발표된 이후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법안은 현재의 형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초안에는 주택소유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몇가지 위험 조항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전에 따르면, 백악관 세제개혁안의 주택 관련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를 $1,000,000에서 $500,000로 반감한다
  • 재산세 세금공제 한도를 $10,000로 한다
  • 주거주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재 2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늘리고 고소득층에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납세자의 면세혜택은 2년에 한번에서 5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 제2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없앤다
  • 주택소유주가 납부한 에퀴티 융자의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없앤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매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공제를 거의 두배로 올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에 대한 공제에 제한을 둔다는 세제개혁법안은 수십만의 납세자가 주택소유로 얻는 현 세금혜택을 줄일 것입니다. 재산세 공제에 제한을 두고 모기지 이자 공제 효과를 희석시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세금혜택을 위험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를 원하는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의 행동을 방해하여 주택소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제안된 세제개혁법안은 또한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의 공급부족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주거주 주택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조건 중 하나인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5년 이상 거주로 상향한다면 모든 주택 세일의 1/6이 영향을 받게됩니다. 셀러의 15퍼센트는 구입한 주택에 2년에서 4년까지 거주한 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제안된 법안으로 인해 일부 셀러들은 양도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택 매각을 미룰 것이고, 이것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숫자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택 가치 역시 세제개혁법안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소유 비용은 일반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유지보수비용, 보험 프리미엄,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 공제 허용되고 있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구매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바이어들은 흔히 이러한 세금혜택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여기고 있고, 이와 같은 혜택은 환산되어 주택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된 법안 아래에서 이러한 절세 이익이 희석되고 제한된다면, 주택 소유 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 비용의 증가는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주택 에퀴티를 위한 기회비용 증가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주택 구입의 매력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주택 구입의 열망이 감소하면, 그에 따라 재산 가치 또한 하락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주택소유주들의 뒤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세제개혁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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